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5차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궁금하시고 지급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정보 논의 사항 

현재 민주당의 경우 지난 4월에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원을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지급의 경우 오는 7월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실보상제란? 

손실보상의 경우 집합제한이나 영업금지 당한 업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나 여행업과 같은 피해를 받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많아서 선별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이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이에 대한 지급은 백신 수급 및 접종이 안정화로 접어드는 7월 즈음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다고 합니다.

보편지급 가능성?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의 경우 보편지급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보편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조건으로 내걸긴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지급했던 20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5월 임시국회 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비대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미·영·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재정부양 패키지 규모가 평균 12.68%가 되는데요. 우리 나라의 경우 2월 기준 3.4%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다만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만큼 부담이 되는 재난지원금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의 경우 7월즈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겠네요. 하루빨리 또 재난지원금 지급받고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주변 가게 하나가 문을 닫아서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좀 진정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4월 30일 기준 현재 코로나백신 접종률은 6%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확실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어땠을까? 

확진자가 하루 빨리 줄어들길 바라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버티시고 극복하셔서 다시 일상을 찾는 그날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